[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하원 공화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사실상 무기한 저지한 가운데, 구체적인 탄핵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전쟁과 마약 밀매선 공격,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등 주요 작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담겼다.

10일(현지 시간) CNN,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마스 매시(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지난 9일 8개 조항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매시 의원은 "우리는 그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가지 조항 중 3가지는 이란과의 전쟁에 관련됐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1973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을 위반했다고 봤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하고, 상·하원이 전쟁 종식 결의안을 통과한 후에도 전쟁을 계속하고, 60일 법정 시한을 넘겨 전쟁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전쟁 초기 최소 175명이 사망한 이란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 오폭 참사 사건도 탄핵안에 담겼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민간인 사망 방지를 위한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봤다. 헤그세스 장관이 사망 및 부상 추적을 위한 육군 데이터베이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간인 피해 경감을 담당하는 직원 대다수과 군 변호사 등을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美 마약 밀매선 공격·마두로 체포도 탄핵안에

미군이 지난해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하는 행위도 탄핵 사유로 지목됐다. 헤그세스 장관이 60건 넘는 공습에서 최소 221명을 숨지게 한 '처형자'였다고 비판했다. 법적 권한을 넘었을 뿐 아니라, 숨진 사람들이 실제 마약 업자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을 향한 표적 공격도 탄핵 사유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6명은 미군 장병 등에게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켈리 의원의 퇴역 해군 대령 연금을 삭감하는 식으로 보복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체포 사건도 탄핵안에 거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소와 관련한 법 집행 작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탄핵안은 "마약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주권 국가에 대한 무단 전쟁 행위"라고 규정했다.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지난해 초 실시된 군사 작전은 "의회의 승인이나 미국을 겨냥한 임박한 위협 없이 시작된 무단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탄핵, 공화당 주도로 일단 제동…민주, 새 의회서 재추진

다만 이번 탄핵안을 두고 여러 의문도 제기됐다. CNN은 "역대 다른 대통령도 해외 군사 공격을 감행하며 전쟁권한법을 무시해왔다"며 "왜 이전 행정부의 다른 공격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왜 공격을 승인한 최고사령관(대통령), 사령관, 직접 공격에 나선 자들은 탄핵 대상으로 삼지 않냐"며 미나브 오폭 사고와 마약 운반선 공습 사건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탄핵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정치적 쇼이자 낙선한 하원 의원의 악의적인 음모"라고 일축했으며, 이날 저녁 미국 연방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본회의 표결을 사실상 무기한 저지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에서 탄핵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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