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내 주민투표 실시 범위를 둘러싼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직접 피해를 입는 군소 읍·면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인구 밀집 도심권 주민의 뜻에 따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하기 앞서 주민투표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주민투표 결과 자체로 이전후보지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여론조사의 의미도 아니다.

무안군수가 투표 결과에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을 해야 이전부지 확정을 매듭지을 수 있고,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특별시와 무안군 등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앞선 대구군공항 이전 사례처럼 무안군 전역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따른 피해가 집중될 이전 후보지와 그 인접 읍·면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안군 내에서도 읍·면 간 인구 불균형 탓에, 직접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공항 소음 영향 예상지역으로 꼽히는 망운면·운남면·현경면 인구는 올해 9월말 기준 8814명으로, 무안군 전체 인구 9만5516명의 9.2%에 불과하다.

이전 후보지와 인접한 청계면·해제면의 인구까지 합쳐도 1만9475명으로 전체 무안 인구의 20.3%에 그친다.

반면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서 20여㎞ 떨어져 있지만 인구가 몰려있는 남악·오룡신도시 인구는 통틀어 5만2265명으로 전체 인구의 54.7%를 차지한다. 이전후보지와 다른 생활권이지만 사실상 주민투표 찬반 향배를 좌우하는 셈이다.

토지 수용, 농·축산물 피해 등 재산권 침해와 군용기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직접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는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접해 있어 간접 피해 우려가 있는 신안군 지도읍·증도면 주민의 의사는 오히려 소외된다. 실제 '군공항이전 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는 "전투기 소음이 발생하면 신안주민들은 축사·어업 등 생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투표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국방부가 소음·환경 영향과 재산권 제한 등 객관적 자료부터 공개하고, 투표 절차에 지역별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 결과를 읍·면 별로 집계·공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군공항이 환경·교통·지역개발 분야에서 무안군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지역 주민투표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국가정책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에서의 전례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협의·수립 단계가 한창이다. 다음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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