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0일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증거에 따라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류 판사는 "김씨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원 보조금 등을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방 보조금을 비롯한 보조금들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 운영자로서 지위와 책임, 보조금의 공공성, 침해된 법익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용도 보조금 중 300만원을 공사업자와 합의해 돌려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6월에는 국가·지방보조금 중 50만원을 지인에게 이체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10월엔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중 300만원을 환급받은 뒤 사용하거나 2022년 6월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50만원 상당의 그릴과 대형천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지난달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김씨는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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