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이번 제재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두 업체는 음식점에 다른 앱보다 같거나 유리한 가격과 할인조건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제외된 업체들의 매출은 약 60~70% 줄었다. 영세한 음식점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며 "플랫폼이 무슨 권리로 막는가. 플랫폼이 무슨 권리로 가격을 통제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싸게 팔 기회를 막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결과, 음식값 부담까지 커졌다"며 "다른 앱의 수수료가 저렴해도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하면, 플랫폼도 수수료를 낮춰 경쟁할 유인이 줄어든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제한이 수수료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장사할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침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의장은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수료 결정과 불공정약관 수정 등 시정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 앞으로 있을 제재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거래 질서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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