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없애려고 정상적으로 받은 대출을 서류 위조로 받은 것처럼 꾸민 이혼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무고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B(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는 A씨에게 120시간, B씨에게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혼인 중 경북 영천시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남편과 A씨 어머니의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남편은 2017년 당시 장모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들은 2024년 10월 이혼했다.

전 남편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두 사람은 당시 장모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은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려는 목적이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남편이 어머니 명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해 1억5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남편도 이에 협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고 수사기관에서 장모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했다.

같은 해 5월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기관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전 남편이 수사기관에서 서류 위조를 자백했다는 점을 내세워 담보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출기관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안 부장판사는 A씨가 허위 고소를 통해 소송사기를 시도했고 전 남편은 이를 알면서 무고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궁극적 목적이었던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관련 민사소송은 그 내용과 경과에 비춰 승소 판결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며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