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다음 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원합의체 사건을 추가 심리하는 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선고가 아닌 속행 기일을 잡은 만큼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각각 상고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두 사람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5월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한 전 총리 징역 15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달 19일 열리는 속행 기일이 두 번째 합의기일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합의기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3대 의혹'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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