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등을 겨냥한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이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추진 결과를 공유하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며 3차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등 10개 분야다.

경찰은 기존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로 묶었던 유형을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세분화하면서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렸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가 필요한 유형은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2차 단속 인원은 2072명으로 1차 1493명보다 38.8% 증가했다. 특히 농지투기 단속 인원은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106.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2차 누적 단속 인원은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616명, 재개발·재건축 비리 353명 등의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안성에서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 5만4666㎡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기 위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 매수인 395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3명 등 398명이 송치됐다. 해당 농지의 거래가액은 168억원 상당이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조합장이 지중화 사업과 친환경 도료 수주와 관련해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억2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14명이 송치됐다.

대전에서는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저가 전답의 거래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48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피의자 10명이 송치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1·2차 특별단속 기간 범죄수익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계약 취소나 청약 제한,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3차 단속에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자료 제공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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