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육사'(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방부가 해사와 공사는 제자리에 두고 육군사관교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들께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태릉골프장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골프장은 2020년 처음 주택 공급지로 발표됐지만 6년이 지나도록 멈춰있다"고 했다.

이어 "육사 이전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골프장과 육사를 따로 떼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두 땅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며 "나는 이미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지의 활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2월 2일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 지역의 공급 방안과 조감도를 공개했다"며 "당시 나는 청년 중심 1·2인 가구가 들어서는 중소형 특화 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최고급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단 전제가 있다. 세계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보전"이라며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짓고, 건물의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에 맞추고, 태릉은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반드시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공급만이 답이 아니다. 공급은 규모와 질에서 파격의 연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 서민, 중산층 등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육사의 지방 이전, 신속히 확정하자. 동시에 '육사'와 '태릉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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