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과 주점 업주와의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님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10시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B(60대)씨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병 조각으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술값 지불 문제로 주점 업주인 C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말리는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살인미수죄를 비롯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3차례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에 정신질환이 더해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사망 예견성이 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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