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8월까지 임신 전 가임력 검사를 받은 건수가 25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45~49세의 경우 이미 지난해 누적 검사 건수를 초과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 검사 지원 건수는 24만2592건이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은 결혼이나 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20~49세 남녀 중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15~19세도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각 주기별로 1회,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된다.

검사 건수는 2024년 4~12월 7만5336건에서 2025년 29만1246건, 올해 8월 기준 24만2592건이다.

올해 기준 여성이 16만37건, 남성이 8만2555건의 검사를 받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4세가 11만2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 5만6172건, 25~29세 4만6317건, 40~44세 1만8278건, 45~49세 5975건, 20~24세 3536건, 19세 이하 52건이다. 특히 45~49세는 지난해 누적 5243건보다 많은 검사 건수를 기록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가임력 검사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난임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는 2023년 2만6612명에서 2024년 3만7276명, 2025년 4만898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 난임지원을 통한 출생아 비율도 2023년 11.6%에서 2025년 19.2%로 늘었다.

그 결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최근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만3700명, 합계출산율 0.87명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가임력 검사의 경우 서울은 참여의료기관이 471곳에 달하는데 강원은 33곳에 불과하고 남성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서울에서도 85곳에 그치는 등 지역별·서비스별 격차가 존재한다.

또 검사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예산이 소진돼 신규 신청이 제한되거나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는 한계도 있다.

최보윤 의원은 "임신 전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예산 부족으로 검사가 중단되거나 거주 지역에 따라 검사 기회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검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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