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문가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공제 전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 등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보호받는다'는 오랜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며 "비거주 1주택 페널티는 이 규범에 도전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장특공제 한도(10억원)만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된다"며 "그런데 실거주 요건이 들어왔다. 거주 여부에 따라 50%p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페널티는 5억원이다. 전세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의 효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법이 페널티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투표로 보복한다"며 "거주 요건으로 페널티를 도입하는 것은 고가주택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의 문제다. 이 규정은 서울 유권자의 최소 10%를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다. 입법화될 경우 다수당이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다주택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니 정부에서는 '똘똘한 한채가 투기다'라고 해서 거주와 비거주를 나눈 것"이라며 "서울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8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분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이 집에 있는 세입자들은 주거가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집 하나에 집주인이 거주하든 세입자가 거주하든 거주만 하고 있으면 괜찮다.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남겨두면 사회적인 낭비다. 그래서 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매긴다"며 "비거주라고 해서 페널티를 두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모든 국민은 자기가 살 한채의 집을 가지고 꼭 그곳에 살아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주택 가격의 상승은 불로소득이니까 꼭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근본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그 결과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과 주변도시의 집값이 기록적으로 올랐다. 그리고 전세의 씨가 말랐다. 전세와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은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정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보유가 초점이라면 거주와 비거주 차이를 두는것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본다. 양도세나 다른 세제에서 실거주와 비거주 차이를 두고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정처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양도세는 비거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공시가격 24억원 이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에서 납세자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양도세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할 경우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석현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액과 기본공제액의 불일치로 과세 기준금액을 미미하게 초과하는 경우 상당한 세부담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진입시 문턱효과 발생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고려가 필요해보인다"고 제안했다.

한 실장은 "(양도세) 거주 공제 전환으로 실거주 기간 짧은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고, 장기거주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서울 고가아파트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주요국에서 실거주 혜택과 별도로 장기간 형성된 양도차익에 대해 낮은 세율과 공제 등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결집효과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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