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쿠팡에 약 3009억원, 배달의민족에 약 16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제재 수위가 갈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경쟁사의 거래조건과 대응 방식까지 바꾸며 시장 전반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자사 앱의 메뉴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을 불리하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과징금은 쿠팡 3008억9600만원, 배민 1602억6300만원으로 약 1.9배 차이가 난다. 모두 잠정 금액이다. 2023년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은 배민 약 77%, 쿠팡 약 10%였다. 하지만 과징금은 점유율이 아니라 위반 기간과 관련매출액, 행위의 영향, 가중·감경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시장 경쟁 바꾼 영향 반영…관련매출액·가중·감경도 차이

쿠팡의 위반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인 배민보다 길다. 관련매출액도 쿠팡 5조149억원, 배민 4조65억원으로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부과기준율을 쿠팡 5.6%, 배민 5%로 정했다.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 양상을 크게 바꿨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쿠팡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라 20%를 가중했고, 배민에는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20%를 감경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전체적인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위원회에서도 인식하고 조치 수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다른 앱과 같은 거래조건을 요구하자, 음식점들이 마진을 지키려고 다른 앱의 가격을 올리거나 할인혜택을 줄였다고 봤다. 배민도 최혜대우 요구로 맞대응하면서 거래조건이 높은 수준에서 같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판단이다.

다만 배민이 쿠팡에 대응한 행위라고 해서 위법성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다. 황 위원은 "배민도 수수료율 경쟁이나 장점에 의한 경쟁을 포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할인 대상 제외되면 매출 급감…거래조건 결정권 침해 판단

양사는 조건을 따르지 않는 음식점을 할인 대상 매장에서 빼는 방식으로 최혜대우를 관철했다.

쿠팡은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와우회원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제외된 업체의 하루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줄었다.

공정위가 공개한 쿠팡의 2023년 11월30일 내부 회의 자료에는 와우매장 제외를 뜻하는 '디뱃징'을 '감옥행'으로 표현한 대목도 등장한다. 경쟁 앱의 할인혜택을 없앤 사례를 '완전성공'으로 평가한 기록도 있었다.

배민도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할인혜택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배달비 할인 대상인 '배민클럽가게'에서 뺐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업체의 하루 매출은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약 70% 감소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할인 대상 매장에서 제외될 경우의 불이익을 지렛대로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초기 점유율 10%대…쿠팡 "지배적 사업자 아냐"

위반 행위가 시작될 당시 점유율이 10%대 초반이던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의 점유율이 10%대 초반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적용 제외 기준을 넘었고,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할 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반 기간에 점유율이 오르면서 시장지배력과 요구 수준도 강해졌다는 판단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위를 먼저 시작하고 주도한 사정은 중대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 공정위가 설명한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쿠팡이 소송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시점부터 위반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와우매장 정책을 시작한 2023년 초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7%에 불과했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와우매장 정책은 음식값을 다른 앱보다 비싸게 받지 않는 매장에 쿠팡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배달을 지원한 상생 정책이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문제 삼았다. 쿠팡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에서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던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약 3009억원까지 늘렸다고 반발했다. 최혜대우 요구와 무관한 음식점의 매출까지 산정 대상에 포함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쿠팡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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