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원재료 비용 합산 기준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된다면 복수 원재료 사용 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식을 약정하는 제도다. 중동전쟁 등의 여파 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 중소기업이 혼자 떠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부담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 연동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크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단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원재료 3가지가 납품대금의 9%씩을 차지해 전체 원재료 비용이 27%에 달하더라도 개별 원재료가 10% 기준을 넘지 못해 모두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나 복합가공 등 여러 원재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실제 원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적용 요건 보완·제재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개별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에 더해, 3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수의 원재료를 쓰는 기업에 도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제품인데 규격, 재질이 조금씩 다른 원재료를 쓰는 기업, 3가지 이상 넘는 기업이 많은데 하나로 통틀어 보지 않고 개별 원재료로 보니 10%를 넘지 못했다"며 "이번 보완책이 통과된다면 복수의 원재료를 쓰는 기업들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가이드라인엔 가능하다고 돼있으나 법률상 명시해 명확하게 하잔 취지"라며 "유사한 걸 합쳐 불합리한 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건의는 현행 10%를 5%로 낮추자는 것으로, 논의 진행 중이다. 또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원재료비 등 생산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납품대금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버텨야 하는데, 실태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78.6%가 적정 지급기한으로 30일 이내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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