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기용 기자 =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수백조원대 규모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 12.8% 증가했다.

예산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도 그만큼 나아져야 하는데 매년 이 질문에는 '물음표'가 존재한다. 한정된 예산, 왜 어떤 예산은 미래를 열고 어떤 예산은 낭비가 될까.

신간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진한엠앤비)는 국민의 돈이 국가의 정책이 되고 우리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을 알려준다.

저자 정환철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총괄분석과장, 정부 예산실 파견근무 등을 통해 예산의 요구·편성·심사·집행·결산·평가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저자는 좋은 예산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으로 '필타지성'을 제시한다.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다.

여기에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이라는 열 가지 길, '예산십도'를 더해 복잡한 예산을 여러 가치 속에서 판단하는 틀을 제공한다.

쪽지예산, 카톡예산,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 보도블록 예산 등 익숙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관행도 정면으로 다룬다.

개별 사례를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기준 없는 편성과 불투명한 심사, 성과와 책임이 빠진 집행·결산이 어떻게 낭비를 반복시키는지 살펴보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는 사업을 다시 보는 기준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심사의 질문을,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점검의 도구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cuse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