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재판이 10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이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요지 진술과 이에 대한 심 전 총장, 전 전 부장 측 입장을 들은 뒤 증인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가능하면 매주 화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차례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은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심 전 총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심 전 총장 등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이에 심 전 총장 측은 "최근 박 전 장관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심 전 총장을 통해 합수본에 인력 파견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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