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2조원 지원 추진…재원 조달 방식은 미정
일반회계·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등 검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소방 전환도 논의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의 긴급 필수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소방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2조원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할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지 등 재원 출처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비 2조원 지원에 따라 전국 소방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예산은 총 8조5967억원이다. 국비 2조원을 단순히 더하면 10조5967억원으로 올해보다 23.3% 늘어나는 규모지만, 내년도 소방예산이 이만큼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소방 분야에 투입하던 자체 재원을 국가 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소방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 지방정부가 기존에 부담하던 자체 재원을 국비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전체 소방예산 증가폭은 국가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비 2조원 지원으로 전국의 소방예산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각 시·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15조266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10조2662억원은 사업비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 5조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뒀다.
만약 이 여유자금에서 소방재정 지원액 2조원을 마련한다면 별도 재원 보충이 없는 한 다른 지방재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3조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마련할지,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여유자금에서 충당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재정 지원과 별개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올해 말 효력이 끝난다.
정부는 당초 해당 세수를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해당 세수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배분 규모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1조5000억원 전액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과 29일에는 부승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과 주거복지 분야에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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