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소방재정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 주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소방재정 지원이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우선이라며 소방재정 부담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지방계정의 취지를 고려해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재정 보완 대상으로는 인건비와 노후 장비 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담배 소비량 급감으로 인한 세수의 어려움이 있다"며 인건비 부족을 어떻게 보충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장비를 비롯한 소방안전·첨단 장비 등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지방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향후 초과세수가 줄면 소방재정 지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내년도 지원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분권 TF는 기존 조직을 재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이후 공식회의가 없었던 TF를 다시 가동해 지방재정을 구조적·중장기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할 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기금의 유가증권 투자를 두고 정부가 '빚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단기·중장기 투자와 위험자산·안전자산을 구분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에 따라 필요할 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해 투자 규모와 시점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금 자체변경 한도 30%는 신축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사후 보고와 국회 통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방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선충 관련 추가 지원 문제는 예결소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은 지역별 분포와 야간 약사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고보조율 조정에는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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