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육군 격오지 부대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오지 부대 10곳 중 7곳 이상은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부대에선 해열·진통제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은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상비의약품 등 의무물자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대리인 자격이 의무병과 군인으로 제한되면서 원격진료시스템 도입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격오지 부대 366개 중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95곳(26%)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일부 장병들은 적기에 진료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기본적인 상비의약품 보급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의무물자 보급 대상'에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를 삭제하고 비치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예하부대에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를 다시 보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비치를 검토했으나,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의 의약품 취급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고류 등 일부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에 일부 부대에선 단순 두통이나 발열 증상에도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당직 간부가 인솔해 장시간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과 특수장소 지정 범위 등을 확대하도록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육군이 미사용 군용지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8265억원)의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개발 등에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육군은 사용종료를 결정한 군용지 2063개 필지에 대해 부지 정리 등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조치가 완료된 1703개 필지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지 않았다. 630개 필지는 사용계획이 없는데도 사용종료 결정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군용지 329개 필지의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지 않아 43억90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사와 병영생활관 등 민간투자사업(BTL)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100개 중 81개 계좌(1249억원)에 승인 없이 질권이 설정돼 향후 충당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감사원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장비정비관리과가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국지 방공레이더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Ⅱ의 성과기반군수지원 사업을 통합해 4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점에 대해선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하고 표창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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