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월드컵경기장 내 롯데마트·아웃렛 내년 1월 계약 종료
시의회 사무감사서 "입점 상인 보호대책을" "시 대응 늦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순봉(더불어민주당·나주3) 의원은 9일 시 체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월드컵경기장 내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의 20년 장기 임대 계약 만료에 따라 신규 계약을 내년 1월17일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입점상인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양 의원은 "입점 점포 중 15개 가량은 공유재산법상 재임대 방식으로는 계약이 어려운 업종이다"며 대책을 물어보며 "가급적 입점 상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년간 연 임대료가 45억8000만원이었는데 재임대 계약 추진 시에는 부동산 현재 가치 등을 고려해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시민 공론 결과와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공모 조건과 계약 공백 시 대책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 거듭 당부하자면 입점 점포 현황이나 상인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했다.
양 의원의 질의 직후 홍기월(민주당·동구1) 위원장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다. 시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기로는 건물 그 자체로 체육시설은 부적합하다. 이달 중으로는 뭔가 뚜렷이 정리가 돼 공개 입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김일융 체육국장은 "이달 20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판매시설로 계속 유지할지, 판매시설을 5년간 우선 해보고 다른 방안을 연구할지, 단기간만 계약할지 등에 대해 결정을 한다. 어쨌든 우선은 판매 시설로 계약을 하게 될 것이지만 계약기간은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내 일부 업종은 재임대 방식 계약이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대안을 마련하겠다.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해놨고, 적극행정 개념으로 접근한 서울시의 유사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김 국장은 또 "20년 전 기준으로 연간 45억800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다시 한 만큼, 그보다는 훨씬 많게 될 것이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 재산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게 돼 있다"며 임대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종전 광주시는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인 경기장의 사후 활용과 공공체육시설 적자 해소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롯데쇼핑과 2007년부터 내년까지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
매년 임대료는 45억8000만원이었고, 예정대로 내년 1월 계약이 이대로 끝나면 롯데쇼핑이 투자·증축한 시설물은 시에 기부채납 장식으로 귀속된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는 새로운 운영 사업자 선정 공개입찰과 재임대, 스포츠·문화 복합시설 조성 등을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가, 당분간 판매시설 활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임대 사업자 공모에 나서려 했으나, 시민 편의와 공공성을 고려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시설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시민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현 시설 이용 만족도와 계약 종료 후 활용 방향, 새 임대계약 특약 조건, 대부료 수입 활용처, 인근 야외주차장 활용 방안 등 6개다. 시는 시민 의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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