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장악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연준 이사 인준을 저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인사권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연준 이사회에 자신의 측근을 추가로 임명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연준 이사 7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케빈 워시 의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려면 한 명을 더 임명해야 하지만, 연준 이사 임명에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다.

연준과 의회의 관계를 다룬 책의 공동 저자인 투자운용가 마크 스핀델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준과 백악관의 관계를 재편할 가능성은 화요일 선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사람들을 이사회에 앉힐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자신과 통화정책 방향이 다른 이사들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쿡 이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해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해임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당이 후임자 인준을 거부하면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인사들에 대부분 반대해 왔다. 지난해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과 스티븐 마이런 전 이사 인준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으며, 지난 5월 워시 의장 인준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도 한 명뿐이었다.

이사 인선이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관철하기도 쉽지 않아졌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 등 총 12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워시 의장 체제의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반대로 움직였다. 지난 9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지난달에는 동결했다. 시장은 12월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이 워시 의장에게 적대적인 이사회 탓이라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워시 의장의 연준 개혁 구상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워시 의장은 연준의 경제 판단 방식과 의사소통 체계, 대차대조표 관리 등을 개편하려 하지만, 새 이사 임명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필립 제퍼슨 부의장의 후임 인선에도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분석기관 모니터리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역대 연준 의장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신과 호흡이 맞는 부의장에게 의존해 왔다며 워시 의장에게는 "그러한 경로가 더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워시 의장은 이사회 의제 설정과 연준 고위직 인사 권한을 활용해 일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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