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동묘 일대 노점에서 산 K2 소총용 5.56㎜ 공포탄을 경찰 허가 없이 약 3년간 보관한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1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한 공포탄 1발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의 한 노점에서 구매한 공포탄을 지난해 10월 21일까지 서울 강북구 주거지 지하에 허가 없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화약류를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재판에서 공포탄을 가짜로 생각해 열쇠고리 재료로 쓰려고 샀다고 주장했다. 군 복무 경험이 없고 실제 총기나 탄약을 접해본 적이 없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구매한 공포탄의 생김새가 실제 탄환과 같고, 당시 정황상 공포탄의 사용 여부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었던 점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A씨는 당시 공포탄 2발을 구매했는데 이 중 1발은 화염분출구가 벌어져 있어 이미 사용된 상태였음을, 다른 1발은 화염분출구가 닫혀 있어 미사용 상태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소청은 이미 사용된 공포탄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탄피에 화약이 남아 있지 않아 법에서 정한 화약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사용 공포탄 1발만 몰수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소청의 약식기소 이후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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