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대장동 먼지털이 수사에 이름 한 자 안 나와"

기사등록 2026/11/09 10:03:05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위법이라 할 수 없어…공소취소 조항 다 덜어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에 연루가 됐다면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 한 자도 안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펜앤마이크TV에서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고,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당시가 2010년도고 대장동 사건은 그 뒤로부터 한 5, 6년 뒤 벌어진 일인데 누군들 그렇게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할 수 있었겠나"라며 "그건 너무 과한 억측"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시, 공소청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밀접했나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에 대해 "대쪽 같은 분"이라며 "이 분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자신의 소신을 꺾어가면서까지 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도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지금 통과가 됐으니 한 20일 정도에 특검 후보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되면 이번 달 말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내 수사권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정신에 비춰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주장이라면 타당성이 있는데 위헌, 위법하다고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바뀐 형사소송법에 파견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있고, 이번에 (그걸) 가져다 쓴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나 위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를 총지휘했던 사람 아닌가"라 물으며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당시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후,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넘었다"며 "이번 특검이 윤석열 정권 때 벌어졌던 수사의 잘못을 밝히자는 거다.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공소 취소 관련된 조항들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 말끔하게 덜어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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