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방 노조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 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반복되는 순직 사고를 막기 위한 소방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의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국가직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020년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재정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와 근무 환경에 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238억원(10.7%)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비는 7조6728억원(89.3%)에 달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이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균등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직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소방 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을 조속히 결정하고, 구체적인 입법과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 조직의 구조적인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소방 공무원의 순직 사고를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나 불가피한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중심의 조직 운영, 불합리한 지휘 체계, 실효성 없는 안전 대책 등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소방청 주도의 이른바 '셀프개혁'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의 소방 조직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내부 기득권과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주도하는 소방개혁위원회 설치 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다. 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며 "소방 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순직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소방 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분야의 긴급한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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