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윈트 행정사사무소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신청은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건)보다 22건 늘었다.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84건, 2022년 87건, 2023년 87건에서 2024년 94건, 2025년 93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34건이 처리됐는데 ▲조정 성립 6건 ▲불성립 1건 ▲기타 종료 27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 처리 건수 대비 성립 비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정 성립 비율(32.5%)보다 14.9%포인트 낮은 수치다.

조정 성립 비율은 2021년 50.0%에서 2022년 43.7%, 2023년 33.3%로 줄다가 2024년 35.1%로 반등했으나 지난해 30.1%로 다시 감소했다.

한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신청 제도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위탁기업 간 분쟁에 대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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