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정치검찰 방탄 시위"·"李대통령 방탄 특검"

기사등록 2026/11/08 12:14:39

與 "野, 조작기소 특검법을 탈옥법으로 매도…특검 범위 등 외면"

野 "대통령도 법 앞 예외일 수 없어…사실상 한 사람 위한 특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기자 = 여야가 8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특검을 멈추라"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경복궁역 거리로 뛰쳐나가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탈옥법으로 매도했다"며 "특검의 수사 목적과 범위는 외면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이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한술 더 떠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사들에게 법복을 벗으라며 재판 재개를 겁박했다"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을 의회 쿠데타와 내란으로 모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민심의 심판을 받을 대상은 내란비호와 흑색선전, 국정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거리 선동과 탄핵 망언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했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위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인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권과 방탄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입법으로 사법 질서를 흔들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확인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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