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줄인 조합 10곳을 선정해 다음달 포상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직원 표창과 함께 내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혜택을 준다. 조합에는 올해 신설한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통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포상을 추진한다. 지난 6월까지 30만7000호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으며 지난 2월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만5000호 신속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처음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9월 기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정비사업장 522곳의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살핀다.

평가는 인허가 처리기간과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 수치로 측정하는 정량평가 70점과 갈등 관리,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을 살피는 정성평가 30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 점수 100점 중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이행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별 분양 계획 등의 승인) 180일 등 기한 안에 처리하면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를 깎는다.

여기에 조직 관리와 업무 역량 강화 노력에 따라 최대 20점을 더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0점을 뺀다.

시는 이달 자치구가 낸 평가 자료를 검증해 다음달 우수 자치구를 발표한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우수 행정사례는 다른 자치구와 공유할 계획이다.

조합 표창은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한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규모는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이다.

후보 추천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 2곳 이내를 시에 추천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다음달 초 사업 추진 공적에 대한 심의를 거쳐 모범조합을 최종 선정하고, 다음달 중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선정된 조합의 사업 기간 단축 사례는 다른 조합과 공유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