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과 '선(先)국정조사론', 국정조사 신중론 등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조사 착수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 한 이후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다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탄핵론,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엇갈리면서 본회의 보고를 보류한 뒤 추가 토론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강경파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조희대 법원이 사법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이 실익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정말 숙의를 해야 한다"며 "국회 의결로 구성되면 상당 기간 거기에 빠져드는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다음주부터 의원총회 개최, 개별 의원 면담 등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국정조사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개별 의원들을 비공개적으로 만나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로 시작된 여야 대치 정국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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