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주부터 부별심사에 돌입한다.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오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약 162조원 규모인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채무 감소와 국가의 채무 감당 능력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저수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반발엔 "발목 잡기", "억지 선동" 등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추가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선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 "다음 세대 몫을 당겨 쓰는 '미래약탈'" 등의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약 821조원 예산안에 대해 '최소 30조원' 삭감도 공언한 바 있다.

여야는 예산안 공방과 별개로 '조작기소 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까지 나선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도 더 팽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 충돌의 여파가 이어져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예결위는 부별심사 후 16일부터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를 이어간 후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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