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의원들 "1주택자·서민 보호"…부동산 세제개편 당정 추진

기사등록 2026/11/05 19:46:00

실거주·비거주 차등 여부, 장특공제 논의…"3주 안에 결론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10·28건대항쟁 40주년 기념: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 보호 등을 골자로 당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자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세제와 법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서울 시민의 걱정과 의견을 모아 앞으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해 크게 세제 분야, 공급 분야, 전월세 분야가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가 공급이나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해 지적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민과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주택자 종합부동세 공제 조정 등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고민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 결정된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약간의 의견 편차도 있었고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이번 비공개 회의를 시작으로 서울시당위원장인 김 의원과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 국토위 김남근 의원이 주축이 돼 조만간 관련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세제 개편과 관련된 예산 부수 법안이다 보니 부동산 세제 법안은 3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좀 더 면밀하게 당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서울 및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실거주·비거주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 혜택 일부 유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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