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5년 연속 참여했다.

외교부는 5일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EU에 의해 상정되었으며, 11월 중순경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18~19일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2008~2018년 계속 참여해오다가 2019~2021년에는 불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일기도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유엔총회에 이어 올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참여했다.

한편 외교부는 바이낸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여 한미, 한·미·일 실무그룹 운영, 국제 공조 및 민간 경각심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이낸스 해킹 관련 대북제재 논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심각한 사안 등을 고려해서 사이버 독자 제재를 포함해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박 대변인은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해킹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정부로서도 이 사안(바이낸스 해킹)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 우리의 (독자제재)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왔다"며 "분명히 저희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외교부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다"면서도 독자제재는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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