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이란 전쟁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다.

대만 중국시보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로 대중 유화 정책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의 잇따라 회담을 가지며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코넬대 사라 크렙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면 의회는 백악관에 더 과감하게 중국에 도전하며 더 강경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의 희생양을 희생양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국을 향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라시아 그룹의 수석 분석가 제레미 찬은 중국이 희토류라는 협상 카드를 쥐고 있어 트럼프대통령이 반드시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19일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서 올해 세 번째로 시 주석을 만나고 다음달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과 네 번째로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양안 관계에 대한 정책 향방도 주목을 받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우신보(吳心伯)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4일 대만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하원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대만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겠지만 미중 양국간 근본적인 경쟁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이번 선거의 영향은 주로 국내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외 정책도 이란 전쟁에 집중해 중국 관계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 교수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대만을 지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등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관계의 경쟁적인 측면은 여전히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잇단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안정 유지에 더 집중한 것은 지난해 무역 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공급 같은 카드를 가졌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과 관계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다고 우 교수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한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그리고 대만 지원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만 매체 풍전매는 5일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중간선거 결과는 워싱턴에 두 개의 중심축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

하나는 행정권과 거부권을 가진 백악관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 조사, 인사 승인을 통제하는 의회라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강화된다고 해서 정책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대만은 더욱 분산되고 조직력이 약화된 미국과의 관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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