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공소취소 특검이 아닌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고, 여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며 "공소 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뺐다고 문제없다고 한다"며 "공소 취소 조항 없어도 공소 취소 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 취소 아닌가. 이제 공소 취소 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다. 작년에 이어서 정기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한 5~6일 이틀 간 국회에서 열리는 입법박람회를 거론하면서 "이런 악법만 통과시키면서 입법박람회는 왜 하는 것인가"라며 "굳이 이런 방탄 입법박람회, 위헌 입법박람회 하면서 기업 손목 비틀면서 국회에서 입법박람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진행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저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며 "반드시 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민주당을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사기적인 언어 공작"이라며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내면 된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법정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다. 그러므로 이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사법부의 판결을 원천 부정한다"며 "모든 사건에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 사건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주당이 의회 쿠데타의 떡고물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나눠주는 이유는 명백하다. 민주당의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처럼 서로 죄악을 은폐하고 암장시켜줘야 결속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라며 "민주주의를 외치며 왕당파 노릇을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 최악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다. 그냥 법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진상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을 해체해놓고 이제는 특검에 하청을 줘서 결정을 뒤집겠다는 의도"라며 "이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깨어날 때"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법치주의에는 그 어떤 성역도 특권도 있을 수 없다"며 "법원은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으로 얼마든지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며 우회로를 경고했다"며 "앞문만 닫는 척하며 뒷문을 활짝 열어둔 전형적인 대국민 입법 사기극"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장외투쟁을 비롯한 방법들도 고려하고 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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