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추진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4일(현지 시간) 민주당이 법안 처리와 행정부 감독을 주도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하고 러시아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의회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3일 시작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책을 견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하고 대러 제재를 완화해 미국 의회와 우크라이나, 유럽의 비판을 받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조치가 전쟁 종식을 위한 서방의 대러 압박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후보 간 입장이 갈렸던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공화당의 켄 팩스턴 후보를 꺾었다. 탈라리코 후보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반면, 팩스턴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외국에 대한 ‘백지수표식 지원’에 반대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캔자스주에서도 민주당의 애덤 해밀턴 후보가 공화당 현역 로저 마셜 상원의원을 꺾었다. 캔자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94년 만이다.

마셜 의원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이 재원 조달 대책 없는 ‘백지수표식 지원’이라며 반대해 왔다. 해밀턴 후보는 마셜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산 경유 수입 반대를 내세웠다.

미시간주에서는 민주당의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후보를 꺾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엘사예드 후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했다. 로저스 후보는 지원에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초당적 대러 제재법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나란히 낙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의 군사 지원을 비판해 온 빅토리아 스파츠 의원은 인디애나주 제5선거구에서 패배했다. 우크라이나 지지 의원 모임인 ‘의회 우크라이나 코커스’의 지도부 인사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도 재선에 실패했다.

개별 의원의 당락과 함께 주목할 변화는 하원 의사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마이크 존슨 의장을 대신해 의장이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민주당이 하원의 조사·감독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더 엄격하게 검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키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상원에서는 일반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통상 60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과반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초당적 협력의 전례도 있다. 미 상원은 지난 8월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86대11로 가결했으며, 이 법은 9월18일 제정됐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협력이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뒤집으려면 양원에서 각각 출석해 표결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민주당이 국방예산안이나 국방정책·사업의 근거를 정하는 국방수권법에 우크라이나 관련 조항을 넣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방 분야의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협상 의제로 올려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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