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어주면서 향후 무역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립 양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행정부 재량권을 쥐고 있는 데다, 미 정가 내 '중국 견제' 기조에는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무역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나, 워싱턴의 대중 무역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간선거 패배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견제하거나 재확립하려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한 배경에는 높은 물가와 이란 정세, 캐나다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이샥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객원 선임연구원은 "의회가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에 직결되는 사안과 관련해 더 많은 관세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권이 여전히 막강한 만큼 무역 정책의 본질적인 틀이 흔들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싱크탱크 힌리히 재단의 데보라 엘름스 무역정책 책임자는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급진적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미 의회 내 강경파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유지하며 정책 수위를 조절해 왔다.

미·중 양국은 2025년 수개월간 상호 보복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 등 대치가 이어진 후 불안정한 소강 상태를 유지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9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무역 휴전 연장과 상호 관세 인하를 감독할 무역위원회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천펑잉은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잡았다고 해서 중국과의 긴장 완화나 친선 관계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공화당의 직설적인 접근법과는 거리를 두겠지만,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 자체는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대 강대국이 마찰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중국의 대미 무역량이 감소하더라도 신흥국 등 타 국가들과의 가속화된 무역 확대를 통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