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행정안정부의 지방우대지수 도입 추진과 관련해 구조적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리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우대지수 권역 산정 기준에 서울 인접 지자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역차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구리시가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구분된 것을 놓고 향후 각종 정책 혜택에서 타 지자체보다 후순위로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서울특별시와의 거리가 포함된 것을 놓고는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는 서울특별시와의 거리와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명 위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종 규제로 자족기능을 형성하지 못한 채 베드타운화된 수도권 일부 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구리시 역시 전체 면적의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전체 3만5000개 기업 중 소상공인·소기업 비중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의 취지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해소에 있다면, 이는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지표가 아니라 지역 규제 강도와 구조적 발전 저해 요인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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