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공정성·정책 타당성 의문 해소 못해"
후속절차 중단·자료공개·공개검증 등 요구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서남권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정부의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선정에 반발하며 후속 절차 중단과 재검증을 요구했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목포대는 4일 오후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순천대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한 데 대해 유감과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목포)·서미화(비례대표)·서삼석(영암·무안·신안)·박지원(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서남권 자치단체장, 통합특별시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이 공동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는 "이번 발표는 서남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평가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추전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법률자문을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제기된 쟁점에 대한 재검증, 심사기록 및 법률자문 등 관련 자료 공개, 서남권과 목포대가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를 촉구했다.
목포대 총동문회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기존 심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평가의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목포문화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논란의 핵심에 대한 선정 과정의 불공정 논란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조차 없이 목포대를 최종 탈락시켰다"면서 "과정의 정당성조차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선정 결과를 과연 누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순천대와 경북 경국대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 의대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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