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와 관련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피해자가 합의 종용이나 협박에 시달리다가 처벌을 포기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을 피해자에게 대응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히 서지현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고 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은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송 위원장은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겠다"며 "특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범죄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은 많은 이들의 생명과 고통과 눈물 위에 하나씩 만들어져 왔다. 이번에는 꼭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법률을 입법화하겠다"며 관련 법률 초안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특위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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