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 주도 성장 위해 신속 추진"…野 "졸속 처리 반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3일 초광역 산업특구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특위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전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특위 구성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런 사전적인 절차 없이 갑자기 이렇게 구성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여당의 짜여진 각본대로 (구성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졸속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아주 예외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국회 산자위, 정무위에서 논의가 한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하기에 너무 복합적인 법안이라면 어떤 위원회가 포함되는 건지 등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특위 심사 대상, 참여 위원들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도 "중대한 구성 결의안을 회의 전날, 그것도 어제 저녁에 통보받고 오늘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청와대 들러리 서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위원 18명 중 민주당이 10명이고 활동 기한은 내년 1월31일로 못 박고 있다"며 "표결할 숫자를 확보하고 따라오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상임위 소관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법안인 만큼 특위를 구성해 신속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퇴장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가 아니길 바란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특위 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위한 구조를 먼저 만들고 세부적인 법안 논의는 야당도 참여하는 가운데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 법안소위 구성에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도 "특위를 구성해야만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 산업 전력 특구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오늘 당장 구성안을 처리해야 한다, 특위 구성 자체를 막는 것은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논의 끝에 국민의힘은 구성안 의결에 반대하며 결국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법안 내용을 통과시키는 날이 아니다"라며 "아직 법안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수렴하고 법안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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