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정부가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약 30조원은 지방교부세로 돌려 지난 3년간 위축된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삭감됐고, 그 총액이 15조5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 광주 남구청장, 울산 동구청장 등 5명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위법하게 삭감했다며 돌려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며 "헌재가 아직도 열어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됐다고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부여군만 해도 3년간 삭감된 금액이 약 1800억원이었다"며 "국고보조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 빚이 생겼고, 나머지 6개 시·군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가 63조원 정도 늘고 내년에도 60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투자하기에 앞서 지난 3년간 삭감된 교부금을 모두 채워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라며 "대략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기획예산처와 대통령이 하겠지만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지방시대위원장의 역할"이라며 "내용을 정리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방안을 토대로 이달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해야 각 부처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며 "그런 과정이 11월에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앞선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성이 약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연계되는 기관들을 묶어 함께 보내야 효과가 크다는 관점에서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도 지방우대지수와 무관하지 않다"며 "연관된 기관끼리 묶되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 더 좋은 기관이나 더 많은 기관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당초 박수현 충남지사의 공약이 2028년 총선 때까지 적어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당선 이후 2030년 지방선거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정치인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광역단체장들"이라며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각 지역 시·도지사들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빠르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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