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여야가 식료품 소비세 감세 법안 표결을 앞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오는 6일 중의원(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직접 출석해 감세 재원과 지원금 지급 방안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2일 지지통신과 T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4일 총리 출석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법안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이다. 중·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도 도입한다.

야당 6당은 총리가 6일 위원회에서 2시간 동안 질의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리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개혁의회의 고토 유이치(後藤祐一) 국회대책위원장은 "소비세 감세는 총리의 숙원 아니냐"며 "2시간 출석하면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무라이 히데키(村井英樹) 국회대책위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총리가 출석할지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감세에 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연간 최소 지원액이 5000엔(약 4만24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이 정보만으로는 정책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해도 참의원(상원) 심의가 남는다. 참의원에서는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2월12일 회기 종료 전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총리 출석 문제는 법안 처리 일정과 맞물렸다. 야당의 출석 요구와 심의 거부 방침에 여당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표결의 변수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감세 효과와 재원을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핵심 물가 대책을 실제 입법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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