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가채무 어느 때보다 안정적 관리…안 갚는다는 비판 동의 어려워"

기사등록 2026/11/02 17:30:31 최종수정 2026/11/02 17:52:23

"미래대응기금 신설, 세수 변동성 완화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

"국회 심의서 더 나은 대안은 적극 검토…제때 통과되도록 대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가채무는 어느 때보다,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예산안"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성장 예산이자 성장의 온기를 나누는 민생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올해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뿐 아니라 '3대 민생 프로젝트'도 준비했다. 이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서민의 삶과 살림을 살피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며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청와대 각 수석실과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설명과 대응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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