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개혁신당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반도체 보너스를 평생 월급으로 착각한 821조 예산"이라고 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꺼내 쓴다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선거대응기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런데 기금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는 반복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수입은 반짝인데 청구서는 매년 날아오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모으고, 어떤 조건에서 쓰며, 어떻게 다시 채울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과 도지사를 지냈던 성남과 경기도의 기금 운용 논란을 기억한다"며 "경기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동원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추미애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경기도 재정이 '파탄 지경'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두고도 기금의 용도와 지속 가능성을 따지지 않을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기금 이름에 '미래'를 붙였다고 미래가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며 "생색은 이 정권이 내고, 계산은 다음 세대가 하게 둘 수 없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무책임한 외상장부에 도장 찍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및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예고하기 시작하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온전하게 처리 내지는 통과가 되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예고했던 것처럼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발의되기라도 한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 그 어느 세력과도 연대를 해서 반드시 거친 투쟁이라도 불사하고 막아서겠다"며 "의석 수로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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