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비영리 연구기관이 평가하는 전 세계 법치주의 순위 집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 조사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0.74점을 기록해 143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순위는 1계단 낮았다.

전 세계 순위는 1위 덴마크(0.90점)를 필두로, 노르웨이(0.89점)·핀란드(0.87점)·스웨덴(0.86점)·룩셈부르크(0.83점) 순으로 상위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0.79점)가 14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0.78점·15위) 다음이 한국이었다.

미국은 0.67점으로 평가돼 한국보다 열 계단 낮은 30위였다. 최하위인 143위는 베네수엘라(0.26점)였다.

8대 분야별로 살피면 ▲정부권력 제한(24위) ▲부패의 부재(35위) ▲열린 정부(19위) ▲질서와 안보(27위) ▲규제 집행(20위) 항목 등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기본권(23위) ▲시민 정의(12위) 등은 1계단 높아졌다.

다만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사법부 정부 권력 견제와 사법 독립성 관련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 권력 제한' 분야 내 세부 항목인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Government powers are effectively limited by the judiciary)'는 올해 50위(0.59점)로 1년 만에 4계단 하락했다.

WJP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조사 대상국의 63%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시민 공간의 축소,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 그리고 민사 및 형사 사법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법치주의 체계의 신뢰성을 계속해서 약화시켜 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민사 사법의 접근성과 비용 부담이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행정 권한 남용과 정치적 압력이 여전히 전 세계 제도적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부패의 부재' 분야 중 '입법부 공무원의 청렴도(Government officials in the legislative branch do 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는 올해 73위(0.32점)으로 5계단 추락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의 신속성 및 실효성(Criminal adjudication system is timely and effective) 항목은 전 세계 4위로 1계단 하락했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Criminal system is impartial)은 3위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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