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호국 보훈단체장 간담회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5만원씩 인상
유족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75→65세 확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예우 실현"
위탁병원 매년 200개 늘려 2030년 2000개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보훈예산안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5만원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보훈 대상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은 75세에서 65세로 낮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국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보훈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내년도 보훈예산안은 7조2190억원으로 올해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8%) 늘었다. 최근 5년간인 2022~2026년 보훈예산 평균 증가율 3.3%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보상금을 인상하면서 보상격차도 줄일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올리고 상이 7급 보상금은 3.5%p 추가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등은 5만원씩 올린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은 3~5% 추가 인상한다. 독립유공자 2대 보상으로 내년부터 2500여명을 새로 지원하고 6·25 신규승계자녀 보상금도 8.7% 추가 인상한다.
보훈의료 지원 대상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완화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매년 200개씩 추가 지정해 올해 1200개에서 내년 1400개, 2030년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처음 지정할 예정인 강원·제주 준보훈병원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등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박만조 고엽제전우회 부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18일 5·18단체, 7월8일 광복회와의 만남에 이은 박 장관의 세 번째 보훈간담회다. 참석자들은 보훈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국가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단체장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보훈정책에 감사를 표하고 상대적으로 고령인 6·25 참전자들의 영예를 높이는 방안과 단체 운영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국민이 일상에서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회원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 예산심사와 입법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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