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122일만에 원구성을 마치고 정상궤도에 올랐지만 유사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대덕구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석광(국민의힘·다선거구)의장, 서미경(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뽑고 각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면서 원구성을 끝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본격 시작된다.

그럼에도 '국내 최악의 지방의회', '지방의회 무용론의 거점'이라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근조화환이 밀려드는 등 여론의 뭇매속에 등 떠밀린 정상화여서 안심은 금물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생'과 '구정'이 '당론' 앞에 무력해졌고, 전임 의장은 차기 의장을 맡지 않는 관례도 깨져 연임을 둘러싼 당대당은 물론 당내 갈등이 반복 될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또 멈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들은 "원구성이 된 것은 다행이나 4개월간 의원 8명이 의장 자리를 두고 대립하며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자리싸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의회가 추경 등 예산을 심의하지 못해 시급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했고, 의회가 멈춘 4개월 동안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덕구의회 처럼 4대4 동수에선 한쪽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하면 단독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한다. 결선에 이르기 전에 선거가 무산되는 구조"라며 "동률시 당선자를 정하는 규정은 오히려 한쪽 정당이 사전 합의 없는 표결을 거부하는 이유가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안 입법과정에서 동수의회 구조로 인한 교착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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