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경기 남양주 3기 신도시 입주 등에 대비해 남양주시 이패동 일원에 자원순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처는 29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등 3개 사업(7000억원 규모)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이패동 일원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440t/일)과 재활용품 처리시설(100t/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0t/일)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이다. 자원순환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다목적 공원을 조성한다.

정부는 향후 남양주 3기 신도시 입주 등으로 지역 인구가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원순환시설 조성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경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남양주 평내동, 수석동 일원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이다.

왕숙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인근 25만여명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민자사업 지정 및 제3자 공고안'도 민투심을 통과했다.

군산 오식도동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통합완충저류시설(2만7440㎥)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9370㎥)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다.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용범 차관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재정 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자여건 등을 고려해 민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상정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은 경기 용인시 고림동과 성남시 분당동을 잇는 17.3㎞ 길이의 4차로 민자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6947억원이다.

기획처는 심의 과정에서 통행료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추가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하고 추후 재상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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