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중의원(하원) 비례대표 의석을 31석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당에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힘을 보태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일본 후지TV와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3당 간사장(한국 정당의 사무총장 격)은 이날 오전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국회에 관련 법안을 공동 제출하기 위한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합의안은 지역구 의석은 유지하고 비례대표만 줄이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는 176석에서 145석으로, 전체 중의원 정수는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어든다.

감축 규모는 2030년 일본 인구가 2015년보다 6.7% 감소할 것이라는 추계를 근거로 정했다.

당초 자민당과 유신회는 45석, 국민민주당은 19석 감축을 주장했다. 이후 여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하나로 합치는 '통일명부제' 등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신바 가즈야(榛葉賀津也)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서로 지혜를 모으고 우리 당의 의견도 받아들여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도 중소 정당이 의석을 얻기 쉽도록 바꾼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부활 당선(復活当選)' 요건은 강화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한 후보에게 요구하는 지역구 최소 득표율을 유효투표의 10분의 1에서 6분의 1로 높인다.

비례대표 주고쿠·시코쿠 권역도 통합한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부족하면 남은 의석을 다른 당에 넘기지 않고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여당은 참의원(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민주당이 합류하면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후지TV는 전했다.

이번 합의는 여권이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의석 감축에 필요한 협조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향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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