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랑스의 연금개혁 갈등과 노동·복지제도 위기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6 한국노동사회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정부는 결국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정부라는 측면에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연결시켜야 될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주권 정부와 일터 민주주의'를 주제로 연설하며 정권 교체를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가 실제 노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누군가는 이걸 경제 민주화라고 했고 누군가는 다른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일터 민주주의라고 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라면 그 국민의 요체는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며 "주권자의 절대다수는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정치에 반영되는 것을 노동정치라고 한다면 국민주권 정부와 노동정치는 다른 말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프랑스의 연금개혁 갈등을 사례로 들며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에 프랑스에서 '분노의 겨울'이 있었다"며 "프랑스 철도노조를 비롯해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엄청난 충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전에 연금을 둘러싼 한 번의 대규모 충돌이 있었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기술 변화라고 하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서 또 한 번의 큰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후 체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교환을 통해 만들어졌던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과 자본의 타협으로 형성된 기존 노동·복지제도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등 기술 발전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기초로 설계됐던 모든 제도들이 지금 체계적인 불일치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기존에 제안했던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언급했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복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구다.

김 장관은 K-노동복지회의소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라면 그들의 일상적인 요구를 복지에서부터 정치적 요구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없는 것인가"라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호를 넘어서 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고민의 출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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