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병역특례 축소·폐지 찬성"…현역과의 형평성

기사등록 2026/10/29 16:23:53
[서울=뉴시스]박승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사진=박승수 인스타그램 캡처) 2026.10.04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병역특례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에 찬성했다.

병역특례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많았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였다. 반면 현행 유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12%, 대상 확대는 4%에 그쳤다.

제도 축소·폐지에 찬성한 응답자 891명 중 40%는 현역 복무자와 병역특례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국제대회 입상의 국위선양 의미 약화(22%), 고소득 프로 선수 등에 혜택 집중(16%), 일부 수혜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12%), 인구 감소에 따른 군 인력 부족(1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84%, 50·60대의 83%가 병역특례 축소·폐지에 찬성했다. 20·30대는 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축소·폐지 이유로 '수혜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를 꼽은 비율은 20·30대가 20%로 가장 높았다. 40대는 13%, 50·60대는 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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