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인구만 늘어난다고 먹고 사는 문제 안 된다"
고양시 입장문 내고 '일자리 포함 자족형 개발' 요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주민 김민구(53)씨는 "고양시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매번 지자체의 상황과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한다"며 "도시가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자족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고양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 일은 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동구 식사동에 살고 있는 최민희(44)씨 역시 "인구만 늘어난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자족 시설 없이 주택공급 계획을 세우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미 3기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또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면 그만큼 없는 일자리에서 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만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이 때문에 고양시 역시 정부 발표를 두고 일자리를 포함한 자족형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계속된 주택공급은 시가 ‘잠만 자는 도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늘어나는 인구와 비교해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산업 기반은 인구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그 결과 시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 사회복지 예산은 고양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4.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 발표 때마다 자족 용지가 약속됐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비 상승, 여건 변화, 재정 한계를 이유로 부지가 줄어들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는 일이 반복됐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 ▲계획 단계부터 자족용지 확보 ▲기업이 들어설 '공업지역' 물량 즉시 배정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구체적 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명시 등을 요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자리 없는 주택 공급은 서울 집중과 수도권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정부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양시에 대해서는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약 41만6528㎡ 4000호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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